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 (2) 형사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2. 음주측정거부 성립..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하더라도 숨을 짧게 내쉬는 등 제대로 음주측정에 임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불응)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대개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