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17년 동안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정리하는 것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무면허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며,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없는 점을 본다면, 금년 3.1절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며(결겨기간 1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