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및 청주시지역 보복운전구제신청] 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이렇게 네 가지 죄목으로로 나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 운전면허취소사유 2019.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