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전문(http://www.lawsaver.co.kr)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회사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음주수치 : 0.083% * 청구인 직업 : 건설장비 안전검사기사 * 음주운전 경위 : 킥보드 타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킥보드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판) * 재결일자 : 2023. 05. 26.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발생경위 본 사건 청구인은 퇴근 후 친구 집에서 음주를 한 뒤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