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3.1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3.1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