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178% 행정심판구제사례, 목격자의 신고만으로 한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언만을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구제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14-12514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 음주운전구제사례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