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채혈측정치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으로 정지수치가 측정되어 채혈측정을 한 경우 현행법상 채혈측정치 우선 적용 규정에 의해 채혈측정치의 결과에 따라 음주운전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채혈측정시 문제점이 있는데.. 보도자료 2010.01.19
"입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무효판결"-음주운전구제방법 술을 마신 경우 일정한 시간동안 입안에 잔류알콜성분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할 경우 운전자가 마신 음주량에 비해 더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은 최종 음주 후 20분 이상 기다린 뒤 음주측정을 하거나 혹은 입안을 물로 .. 음주운전 200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