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1년동안 특별사면은 총 5회 시행되었고, 이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8월15일 광복절이 다가옴으로 인해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와 사면적용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전화문의를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2009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토대로 정리 해드립니다. 1. 2..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 않기로 2011년 7월 28일 청와대는 815광복절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재해야한다면서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및 일반사면을 일체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