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 포함여부 2008년 6월 4일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08년 8월 15일은 광복절임과 동시에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날이기에, 정부에서는 대사면 시행을 8월 15일로 예정하였지만,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어 국민화합차원에.. 카테고리 없음 2008.07.29
2008년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정부는 오는 6월 4일 280여 만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자에 대한 사면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면 기준 시점 : 2008년 05월 26일(월요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점, 취소, 정지처분을 받은 자.(2008년 05월 27일 이후 단속된 분들은 제외됨.).. 카테고리 없음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