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행정심판(0.103%, 가정주부)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1708

*청구인 : 김순*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3%)

*직업 : 가정주부.

*운전경력 : 1993년 7월(13년 11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시부모와 남편의 지병 문제로 다툼을 한 뒤 속상한 마음에 차안에서 소주를 마신 뒤 3시간 가량 경과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13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현재 남편이 지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어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