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행정심판성공사례(0.109%, 가정주부)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717299

*청구인 : 유정*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9%)

*직업 : 가정주부

*운전경력 : 1999년 06월(8년 2개월)  2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회식 중인 남편으로부터 대신 운전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남편 회식장소에 가 인사를 드리면서 맥주 2잔을 마신 뒤 근처 언니집에가 잠을 자기위해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8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고, 최종 음주 후 20분이라는 짧은 시간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을 한 부분으로 음주량에 비해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