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방법은?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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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구제 방법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벌점초과 이의신청 감경사유

 

(1) 근거조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벌점초과 감경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가) 신청자격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자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나) 감경사유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함.

 *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의신청)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자는 제외.

 

===> 즉,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가)항의 각 각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위 (나)항의 조건 모두를 갖춘 경우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신청기간 및 심의기관

 

(1)이의신청 신청기간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

 

(2)이의신청 심의기관

 

벌점초과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민원실에 이의신청을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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