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②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③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 벌점 100점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난폭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입건(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 벌점 40점,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3. 운전면허취소처분 구제방법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혹은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하여 구속된 경우에만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이지, 입건된 경우 즉, 경찰조사만 받고 풀려난 경우 그 뒤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벌점(난폭운전 40점, 보복운전 100점)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등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경우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은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 http://www.lawsaver.co.kr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7년 삼일절(3.1절)특별사면(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 시행가능성 및 면허구제방법 (0) | 2017.02.11 |
|---|---|
| 2017년 설특별사면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청구방법!! (0) | 2017.01.16 |
| 음주운전,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조건, 행정심판,이의신청청구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0) | 2016.10.26 |
| 음주운전적발 후 처리과정,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음주운전구제받기 위한조건!! (0) | 2016.10.08 |
|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한 경우의 음주운전처벌, 생계형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은? (0) | 201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