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 행정심판 진행 절차 >>
1.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청구시 받게 되는 답변서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피청구인(경찰청)측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서류는 제출하게 되는데, 이를 '답변서'라고 합니다.
즉, 답변서란 청구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제출하는 피청구인(경찰청)의 의견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는 언제 어떻게 받아보나?
피청구인(경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받아보고 청구인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부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중 1부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줍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후 약 15일~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등기우편으로 받아보게 됩니다.
3.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받아보고 작성한 반박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7일 이내에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충서면을 2부 작성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피청구인(경찰청)에 각 1부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은 꼭 제출해야하나?
답변서를 받아본 청구인은 보충서면을 꼭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보충서면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16년 성탄절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16.11.22 |
|---|---|
| 음주운전채혈, 음주운전채혈결과는 언제? 음주운전채혈로 취소된 면허구제방법은? (0) | 2016.11.17 |
| 대리기사를 부르고도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음주운전구제핵심조건은? (0) | 2016.11.14 |
| 대리를 기다리다가 음주운전단속구제방법,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단속!! 구제방법은? (0) | 2016.11.12 |
| 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기준, 음주운전구제방법 - 행정심판구제, 이의신청구제 (0) | 2016.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