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기준, 억울하게 보복운전으로 처벌!! 보복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에 대한 정리

2. 고의성없는 보복운전 구제방법은?

 보복운전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때문에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상대방에게 위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지만 상대방이 자신에게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할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상태,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해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받게 된 사람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무고를 강력히 주장해야합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보복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차량블랙박스 등)와 상대방이 왜 오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식의 법적대응을 하셔야 억울한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다른 준비없이 경찰에게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결코 바람직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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