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올림픽기념 음주운전특사 시행가능성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올림픽을 기념해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다가오면서 저희 사무소로 올림픽을 기념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올림픽을 기념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스포츠 대회를 기념해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과거 2002년 월드컵 4강 기념 특별사면이 있지만, 그 이전 또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특사는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월드컵이 진행되는 동안 전국민이 축구를 통해 일치단합되었고, 그 결과 대한민국 한 단계 도약하는 상승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 정부에서 수 백만명에 달하는 특별사면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이뤘던 성적에 버금 그 이상되는 결과가 나오고,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002년처럼 대대적인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을 기념해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방법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각 제도별 면허구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의신청은 아래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음주인피사고가 없을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