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 생계형운전면허구제 방법 및 음주운전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은 방법은 있는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주로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혹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돼 왔습니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네 번 사면대상에 포함돼 왔지만 최근 시행된 두 차례 특별사면(2016년, 2017년)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은 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정하는데, 이 때 개별적인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