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음주운전구제, 춘천시 음주운전구제, 원주시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강원도 춘천 및 원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춘천, 원주시 등)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역시 강원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3월이고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강원(춘천, 원주시 등)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1부 작성하여 제출하며,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100%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운전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의사, 은행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