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고속도로 주행 중 응급환자가 발생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과속을 하다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경찰 및 검찰에 강력한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피의자는 위 범죄사실의 내용처럼 2018년 11월 25일 11시50경 가족들을 태우고 구미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상행로를 주행하던 중 칠곡휴게소 근처에서 갑자가 아내가 구토 및 어지러움증, 발열 증세가 심각하여 다급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 과속을 하다가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됨.
2. 기소유예처분 이유
본 사건 피의자는 과속, 진로변경 금지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연달하 하며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나, 이는 갑자기 발열, 구토 등의 증세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병원을 가기 위함이었다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함이 가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3. 본 사건의 의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행위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토대로 경찰 및 검찰에 신속한 구제신청을 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난폭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 형사처벌이 없음 -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행정처분 소멸 - 면허정지처분 감경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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