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청구서 작정방법, 정비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정비기사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제도 중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②피청구인
③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④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⑤처분이 있음을 안 날
⑥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⑧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⑨증거 서류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①청구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자신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를 차례로 기입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자신이 받기 편한 주소지를 기입하셔도 됩니다.

②피청구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피청구인이 됩니다(ex, 청구인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③소관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체크합니다.

④처분 또는 부작위 내용

 '운전면허취소처분(정지처분인 경우 : 운전면허정지처분)'이라고 기입합니다.

⑤처분이 있음을 안날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에 대하여 경찰청(경찰서)는 해당자에게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2회 발송해해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이 취소(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입하면 됩니다.

⑥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별지로 작성'이라고 기입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는 행정심판의 핵심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취지 및 행정심판 청구이유서를 별지로 작성해 행정심판청구서에 붙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이유는 구체적이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각 증거자료를 함께 청구해 제출해야만 구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⑦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받은 경우 '예', 안받은 경우 '아니오'아고 기입합니다.

⑧처분청의불복절차 고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입합니다. 꼭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⑨증거서류

 '별지로제출'이라고 기입합니다.

 --> 자신의 주장을 입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준비하여 행정심판청구서에 함께 붙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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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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