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자수와 자진신고의 차이점,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에서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1) 뺑소니에서 '자수'를 한 경우의 처벌

 

자수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찰이 뺑소니 용의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검거되기 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는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는데,

 

자수를 할 경우 벌금감경 등 감형이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 5년)이라는 결격기간은 그대로 부여됩니다.

 

(2) 뺑소니에서 '자신신고'란? 자진신고를 한 경우의 처벌

 

자진신고란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 벌점(3시간 이내 자진신고 : 30점,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 60점)만 부과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2.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

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

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

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

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

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

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

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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