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였다가 인명피해사고로 운전면허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음주사고 벌금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위 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전 및 개정후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는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며,

 

음주운전 취소(0.08~0.2%미만)의 경우 500~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700~8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벌금형에 처해지나, 주취상태가 높은 가운데 사람이 많이 다친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프로그램은 쉽게 말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자동차의 충격정도 등에 대해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 및 충격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에는 2009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사고의 충격정도를 재연해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를 가려내기 위해 최근들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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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3%~0.08%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정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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