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지역 음주측정거부구제신청방법?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1)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특별한 사유없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단속경찰관은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음.

 

(2)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에 임하지 않거나 호흡측정을 하는 시늉만 하여 음주측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주를 한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도주를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부천시지역 음주운전측정거부 구제신청

 

(1) 형사구제신청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 및 검찰청에 자신의 억울함 및 음주측정거부의 부당성의 내용과 증거를 담은 진정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관할은 단속지 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으로써, 경기도 부천시 지역에서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분들은 관할경찰서(소사경찰서, 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및 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형사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경우에,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신청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단속된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부천시에 살고 있는 분들 역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4.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부당한 측정거부처리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경찰이 음주측정요구를 하여 이를 거부한 경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3회 이상 음주측정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거나,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이 음주측정단속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위법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해야하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변호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기변호가 검찰조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당연히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부당한 절차에 의해 음주측정거부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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