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또는 행정처분 완전구제받은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벌금을 감경받고자할 때 검찰에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취소를 받은 사람들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의 효과
①행정처분
음주운전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정지처분이 모두 감경되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형사처벌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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