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특별사면이 9차례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학원강사, 시간강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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