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신호 대기 중 잠들어 단속된 음주운전의 처벌 (1) 운전이 종료된 후 음주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운전 중 단속된 경우만 음주운전이다'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생기는 오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음주측정을 하는 시점은 음주운전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에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