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신년기념, 대통령 취임한 해에 한하여 시행되었을 뿐, 추석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가 없어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금년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특정 직업만 선별하여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내에 적발된 사람 모두가 사면의 혜택을 보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