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새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을 시행된 사례는 2008년 한 번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면이 시행될 것이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