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의 처벌 (1)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겨긱간 1년. (2)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정지기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1)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 통보를 받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경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취소된 운전면허 역시 살아나게 됩니다. (2)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할 수 없음(3회 이상인 경우 2년) ②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1년.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자신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