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히는 것으로,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까지는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무면허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특사에 무면허운전 포함되었는지? 2022년 0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교통법규위반 혹은 교통사고로 받은 벌점삭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결격기간에 대한 해제가 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특사가 진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2019년 및 2020년 최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석가탄신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9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석가탄신일에 특사가 진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사가 진행될 경우 그 대상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최소 한 달 전에는 정부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석가탄신일에 맞춰 음주운전을 비롯한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을 뿐,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제외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서 제외된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빠지지 않고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신년특별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결격기간 1년(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①진정을 통한 무면허운전 구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