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①사람이나 차량 등 대물 파손이 없는 경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사람을 폭행한 경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③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경우(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특수 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②불구속된 경우 :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난폭)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2.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비교 2. 보복운전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을 하게 될 경우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형사적으로 최대 1천만원이하 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에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 ①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② 피해차량을 뒤에서 또는 옆에서 밀어붙이는 행동 ③ 칼치기 ④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험한 욕설을 하는 행동 ⑤ 물건을 던지는 행동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해 대응을 한 경우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보복운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가해자에게 보복행위를 한 경우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용인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운전 중 상대방이 차량으로 위협행위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보복행위 등의 방식으로 위협을 가해올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보복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법적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성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2. 보복운전으로 신고 당한 경우 구제방..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초범의 경우 대개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벌금 최대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 지역 보복운전 구제신청방법? (1) 형사처벌 구제 신청 보복운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지역 관할 경찰서는 일산서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고양경찰서 세 곳이며, 고양시 지역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지역에서 보복운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고양시 소재경찰서(동부, 서부, 고양)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란 특정인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생명의 위협 등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거나(특수협박), 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등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대의 생명,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특수폭행, 특수상해)를 의미합니다. 2. 보복운전의 성립요건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그 형질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상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은 형법상의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수협박죄는 여러사람이 위협행위를 하거나, 칼 등의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