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 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는 5년). ②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2.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뺑소니로 성립되는지의 여부 흔히 뺑소니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사고 처리(경찰신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만약 사고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