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설날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시행년도 및 특사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사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모두 특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부과자) 90여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이 시행된 까닭으로 내년 초 설날에 음주운전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사회복지사, 자영업자,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특별사면에 보복운전, 음주운전,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1) 보복운전 위 사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복운전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 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번번히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세로 볼 때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붙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 조차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달리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 어디에서도 사면대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의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제외돼 왔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처럼 음주운전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