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신년기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 또는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에 대부분 시행되었으며, 신년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 한 차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에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신년기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취소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