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연말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및 사면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연속해서 연말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기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받은 벌점을 삭제해주는 제한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특사가 시행된다면 벌점삭제정도의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분들은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