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혹은 내년 초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