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연말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뺑소니는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19년과 2020년 연이어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단순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작년과 같은 내용의 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뺑소니구제,#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영업사원면허취소구제방법,#음주운전특별사면,#뺑소니특별사면,#연말특별사면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음주운전 취소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정지에 또 적발된 경우 처벌은? (0) | 2021.12.20 |
|---|---|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된 경우 가중처벌되는지? 퀵배달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21.12.13 |
|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효력?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되나? (0) | 2021.11.30 |
| 강원도 강릉시 주민 음주운전행정심판,이의신청구제신청은 어떻게? (0) | 2021.11.26 |
| 영업사원, 배달기사, 납품기사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0)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