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연말에 음주운전 및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뺑소니는 단 한 번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특사에서는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19년과 2020년 연이어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지만, 단순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해 받은 벌점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사면이 시행될 경우 역시 작년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 비교 2. 2회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1) 음주운전 2회 기준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취소, 정지, 음주측정거부)에 적발된 경우 적용. (2)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 형사처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 행정처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음주운전 정지 두 번인 경우도 포함),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3.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운전면허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