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이었으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특별사면은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네 차례였습니다.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이 포함된 사례가 네 차례였기 때문에 반반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2016년 이후 네 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2019년 6월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