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거리에 따라 음주운전처벌에 차이가 있는지? 음주운전은 자동차 등을 술에 취한 상태(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서 음주운전 거리에 따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 및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에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거리보다는 음주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경력 등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구제방법? (1) 형사처벌구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