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면허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충남 공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 공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화물운송자격증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자동차운전면허입니다.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됩니다. 이는 역으로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살릴다면 화물운송자격증도 살아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된 화물운송자격증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퀵보드)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주취상태로 개인형이동장치(전동 퀵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규정(20만원 이하의 범칙금처분)에 의해 벌금형이 아닌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수치, 사고 유무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아닌 범칙금이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범칙금액이 가중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①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벌점 10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또 경북 김천시 지역 거주민의 경우 운전면허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울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각 제도별 구제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1)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청구해야함. (2) 소요기간 * 행정심판은 2~3개월, * 이의신청은 1개월. (3) 신청기관(심의기관) *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 * 이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구제 신청을 한다고 모두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자료를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주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구제신청을 해야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주민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어떻게 어디에 해야하는지 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대선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대선이후 곧이어 특별사면을 시행한 예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때 한 번 있었습니다. 새대통령이 취임하고 특별사면을 시행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사면이 되지 않았고, 뺑소니는 2005년 이후 단 한 번도 사며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 및 뺑소니는 사면대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