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건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1-18819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음주수치 : 0.100% * 청구인 직업 : 건축설계사무소 직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소 직원으로 본 사건 당일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한 뒤 2차를 가기 위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직업 : 일용직근로자)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2821 * 음주수치 : 0.081% * 청구인 직업 : 일용직근로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사건 발생 당일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0.081%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지만, 업..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간호사인 운전자가 음주수치 0.085%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처분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5%) * 청구인 직업 : 간호사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간호사로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배송기사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벌점 : 125점(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청구인 직업 : 오토바이 배달기사 * 재결일 : 2020. 10. 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톱이 배달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7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92%)의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07111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소 대표 * 재결일 : 2020. 06. 09.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