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3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매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북 익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지의 여부?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는 보시면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구제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운전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운전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구시 지역 주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기소유예처분 검찰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정지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않겠다는 검찰의 처분으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중 연말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총 네 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볼 때, 금년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①음주수치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음주수치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600~8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천~1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 반성문과 탄원서를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A4용지 1~2장분량이면 좋고,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빠진 반성문을 베끼기..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도 특별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1) 도로교통법 위반자 특별사면의 내용 ① 벌점삭제 - 받은 벌점이 삭제됨. ② 결격기간 해제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소멸시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줌. (2)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행정처분(벌점, 결격기간 해제)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것일 뿐,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은 개인의 신청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정부에서 특정범죄 혹은 특정인에 대하여 그 죄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면의 대상 및 규모는 철저히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정부에서 사면시행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외 달리 하실 부분이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형사처벌  * 혈중알콜농도 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정지 구제받은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12시간(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