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하는 것만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 생계형운전면허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하다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전 철저한 준비를 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경남(창원시, 마산시 등)지역 음주운전구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구제방법 (1) 탄원서 제출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어 선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 혹은 검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선처를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감경을 받지 못하고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다라는 요청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차량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지 못한 경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를 빼준경우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하는 법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익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돼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히 다른 차량의 이동을 위해 차를 빼준 경우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이유로 차를 빼주기 위해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 및 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시행연도별로 정리한 것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9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대통령이 취임한 해 음주운전특사를 시행한 것은 2008년 한 번 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사면이 시행된 것으로, 금년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즘 되는 815광복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 모든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대통령 취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심사자료)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도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구제신청을 하여야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2. 여성운전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자라면 직업, 성별에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만 하는 것으로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구제 신청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 뒤 구제 여부를 판결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철저한 준비를 한 후 구제신청을 해야만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 충남 천안지역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지난 16년 동안 특별사면이 9차례 시행되는 동안 현충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현충일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학원강사, 시간강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구제방법? (1) 반성문 또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미리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준비하여 조사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이 반영된다면 벌금감경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벌금이 구형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벌금을 감경받고자 할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한 재판을 청구항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정식재판청구서를..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제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면허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충남 공주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누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한 곳에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충남 공주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음주운전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