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갓길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은 운전 중 단속돼야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운전이 종료된 후에라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가 측정되었다면, 호흡측정 전 운전을 하였을 때 역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한 사실이 없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