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에 특별사면이 네 차례나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은 벌점을 받은 사람에 대한 특사면 시행되었을 뿐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va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추석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시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위를 보시면 지난 17년 동안 총 10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네 번이었으나,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제외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15일 대대적인 특사가 시행된 가운데, 과거 추석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추석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될 가능성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으나, 2016년부터 시행된 특사에서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 15일 광복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6년 동안 총 9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제헌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례에 비춰 금년 제헌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납품기사, 영업사원 등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91% 처벌은? (1) 행정처분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 2회(2001년 7월 24일 이후기준) 음주운전(정지포함)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③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①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 보통 500~700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또는 음주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보다는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될 경우에 대부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 == 음주운전 금지규정 제1항 -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측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한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의 여부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을 하여 처벌을 받은 또는 받을 위기에 처한 개개인이 특별사면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역시 특별사면의 대상을 선정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며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확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 또 전라북도 익산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거주자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