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북 익산시 지역 주민의 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 익산시 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절차 (1) 운전면허 행정처분절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현장에서 신원확인을 하고 바로 귀가조치를 시키고, 그후로 보통 일주일 이내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면, 현장에서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발급해주는데, 임시운전증명서는 최대 4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시작일은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시작되는데, 경찰청에서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대략 2~3주 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형의 감경사유는 되나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기준 음주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예가 많으며, 저희 사무소에 자신은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술이 깼을 것이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03%이상의 주취상..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7차례(2019년 3.1절 특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아니었음)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대통령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을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던 신년 기념 특사가 유일했습니다. 즉,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다른 기념일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찾볼 수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 특사가 주로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등 특정 종교 기념일에 대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어 금년 역시 성탄절에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과거 특별사면이 시행될 때마다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뺑소니는 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의 처벌 (1)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주차장인 경우 ①형사처벌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됨. ②행정처분 주차 관리인이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①형사처벌 음주수치에 따른 벌금형 및 징역형을 받게 됨. ②행정처분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즉,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주차장은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