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구로 차를 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술집에서 혹은 주차장 등에서 본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돼 차를 빼주려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차량 통행을 원할히 해야할 보호법익보다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법익이 크다고 보고 있어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환자수송 등 위급한 상황에 차를 빼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법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범칙금 10만원. (2) 행정처분 ①0.03%~0.08%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은? (1) 행정처분 ①0.03%~0.080%미만 : 벌점 100점, 100일간 운전면허정지. ②0.08%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1년(단, 2회 음주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2년)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②0.08%~0.200%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③0.200%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위헌판결에 대한 정리 (1) 음주운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법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이렇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및 제93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고, 벌금 등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①항, ②항,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법 신설) 그런데 2020년 6월 9일 일명 윤창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던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2001년 7월 24일 이전 음주전력이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①0.03%~0.08%미만 운전면허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못함. (2) 형사처벌 ①0.03%~0.08%미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0.08%~0.200%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갓길에서 자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은 운전 중 단속돼야만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운전이 종료된 후에라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경우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 놓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3%가 측정되었다면, 호흡측정 전 운전을 하였을 때 역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운전한 사실이 없는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0.091% 음주운전처벌은? ①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대개 500~8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주차장 밖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지만,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밖으로 단 1cm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1절에 음주운전,뺑소니,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된 사실을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 후 법원에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검찰이 실형선고를 위해 기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율(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높아졌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공소장과 의견서의 양식을 보내주게 되는데, 피고인은 의견서를 양식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