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삼일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보복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3.1절에 음주운전,뺑소니,보복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시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된 사실을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계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시행될 특별사면에서는 음주운전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뺑소니, 보복운전

 

뺑소니 및 보복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2005년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단 한 번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사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삼일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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