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출입국/국가유공자 전문 행정사(1555-179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특별사면은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지? 특별사면이란 특정한 자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대통령의 법적 행위로써, 보통 특사라고 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종종 시행해왔는데, 이러한 특별사면은 개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특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직업, 소득수준 등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특별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정부에서 사면시행을 한다는 발표가 있다면 시행일 이후 해당기관 및 인터넷에서 자신이 특사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추석에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면허취소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이 시행된 해와 그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2019년(신년기념) 특별사면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과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만 시행되었을 뿐, 추석이나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 번 시행될 때 그 규모가 수 백만명에 달할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적어도 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한지?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2005, 2009, 2015, 2016) 및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해(2008, 2017)를 제외한 다른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경우는 2019년 12월 30일에 시행된 2020년 신년 기념 특별사면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기념에 맞춰 시행되었을 뿐 성탄절 및 석가탄신일에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성탄절에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의 경우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특별사면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은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는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은 운의 영역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 특사를 제외한 특정 기념일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헌절을 기념하여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 역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제헌절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현충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지난 15년 동안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지만 대부분 광복절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시행되었을 뿐 현충일에 맞춰 대규모의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과거 전례에 비춰 볼 때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지난 15년 동안 총 8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지만, 2016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는 제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6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음주운전이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이었지만, 2016년이후부터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특별사면 역시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회사원, 자..